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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꿈꾸는 미래 2025. 7. 10. 15:10

목차



     

    2025년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025년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책,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지원 대상과 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부진,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폐업 포함
    • 아래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

    ★ 신청 기관 구분 ★

    • 90일 미만 연체: 신용회복위원회
    • 90일 이상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담보채무의 경우, 캠코에서 무담보대출 조정 후 신복위로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및 혜택

     

    항목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금리 조정 최대 연 3.9~9% 동일
    상환 기간 무담보·보증부 채무: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20년 동일
    원금 감면 해당 없음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상환 유예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동일
    채권 추심 신청 익일부터 중단 동일

    ※ 채무조정 한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가입한 금융권 대출
    • 개인 자산 목적(주택 구매, 차량 금융 등)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사업, 금융·전문직 등 제외 업종
    • 보증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등 매입 요건상 하자 있는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후 채무조정 대상 금융거래(카드, 은행 등) 제한
    2. 미신청 채무는 기존 조건 유지되나, 일부 영향 가능
    3. 금융회사의 부동의 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채무 매입 요청 가능
    4. 신용정보 등록:
      • 부실차주: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
      • 부실우려차주: 신용점수 영향 최소화 계획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철회 가능, 단 90일간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자산관리공사)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후 정확히 확인하세요.

     

    추가 혜택: 취업/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고용부, 중기부 등 국가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어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합니다.

     

    문의 및 주의사항

    • 대표 콜센터 ☎️ 1660-1378 (문자·전화 사칭 주의!)
    • 절대 사설 연락처로 신청하지 마세요

    2025년 새출발기금은 채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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