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전월세 계약, 지금 꼭 알아두세요!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월세 신고제 ,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강력히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기준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월 30만 원 초과 (보증금 상관 없음) 반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단, 한 명만 해도 인정됨)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필요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 가기
정부24 공식 홈 바로하기
2.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에서 직접 신고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세입자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허위 계약 등 전세사기 예방 효과 임대인의 세금 탈루 방지 → 임대소득의 공정한 과세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계약서 내용이 공식 등록되므로 법적 효력 발생
신고하지 않으면? 1. 신고기한 미준수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별도 부과
2. 임차인 불이익 :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위험
3. 임대인 불이익 : 임대 소득 노출로 인한 세금 이슈, 의무 불이행 시 법적 문제 발생
과태료 기준도 완화!
최초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부과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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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일 안에 꼭 신고하고, 내 권리도 확실히 지키세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서류는 아래 링크된 블로그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